전월세 신고 의무화가 실거래가 공개와 함께 우려되는 이유
2019. 8. 26.
오늘도 어김없이 경제뉴스를 보다가 눈에 띄는 게 있어서 포스팅합니다. 오늘 알아볼 주제는 전월세 거래 신고 의무화인데요. 전월세 기간과 임대소득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전월세 신고제가 더불어민주당 안호열 의원에 의해 8월 26일 법안 발의된 상태라고 합니다. 전월세 신고 의무화란? 전월세 신고 의무화는 전월세 거래도 주택매매 처럼 30일 안에 실거래가를 국토부로 신고하는 내용인데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에게 실거래가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히 알아보자면요. 주택임대차 계약시에 계약 30일 이내에 공인중개사(임대인)는 당사자, 임대기간, 보증금, 임대료 등을 관할청에 신고해야 하며, 임대차 계약 시행 중 계약 내용 변경 시에도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미신고 시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