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역세권 가처분 신청, 서울역 개발 우려되는 이유 (북부역세권 가처분 신청 정리)

서울역 북부역세권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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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넘게 논란뿐이던 서울역 북부역세권 사업이 가처분 신청과 함께 법정에서 다뤄집니다.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이 코레일을 상대로 우선협장자 지위 보전을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오늘은 서울역의 북부역세권 사업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 보태어 설명 하겠습니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가처분 신청

 

먼저 북부역세권 가처분 신청에 대해 말하기 전에 북부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해 설명하자면 코레일에서 추진하는 서울역의 역세권 개발 사업중 하나이며, 계획은 2008년 시작해 2015년 완공이었습니다만, 당초 사업을 맡았던 한화건설이 코레일과의 협상중 코레일의 무리한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진행으로 사업성 결여를 이유로 개발 자체가 무산되었죠. 

 

 

서울역 북부역세권 가처분 신청

 

코레일 소유의 서울역 북부역세권 유휴부지인 3만여㎡에 주거, 숙박, 쇼핑 등의 복합시설로 사업비 1조6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입니다. 알짜베기 부지의 소위 돈되는 사업인 만큼 2018년 사업자 재모집 당시 한화건설 컨소시엄, 삼성물산 컨소시엄, 롯데건설-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 등 이름 있는 대기업 건설사 들이 탐을 냈었어요.

 

 

그 중 메리츠 종합금융 컨소시엄이 가장 높은 9000억원의 입찰가를 제시하여 우선협상자로 거론 됬지만 갑자기 코레일이 태클을 겁니다. 롯데건설이 메리츠 금융 지주 대표 주관사로서 30%를 출자하는 것으로 명시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메리츠 측의 의결권이 20%이상 주어질수 있어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저촉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죠.

 

 

금산법상 금융회사인 메리츠 종합금융은 비금융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20% 이상을 출자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하지만 메리츠종합금융은 제출하지 않았고 코레일은 위법을 할수 없다며 메리츠 종합금융 컨소시엄을 선정 후보에서 제외 한 것이죠.

 

 

 

여기서 문제가 커집니다. 이후 코레일은 기다렸다는듯 북부역세권에 대해 우선협장자로 제 3자인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을 선정했죠. 그러니 메리츠-롯데 컨소시엄 쪽에서는 어이가 없었을 겁니다.

 

 

메리츠 종합금융 컨소시엄은 "코레일은 본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하기 전에 금융위 사전승인이라는 부당한 요구를 한 뒤 본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SPC 지분 취득에 관한 사전 승인을 받아오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요구"라며 사업 공모 지침서에 따르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뒤에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게 돼 있고, 금산법 적용은 SPC의 지분 취득에 대한 문제"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북부역세권 가처분 신청을 해버렸습니다.

 

 

한편 코레일 관계자는 북부역세권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콘소시엄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이미 위임한 상태라 금융위 사전승은 요구가 타당하다" 라며 설명했죠. 

 

 

이미 2008년 게시가 된 사업에 대해 이런 알짜베기 땅을 10년넘게 방치하여 공익성을 보장하지 못한 것은 생각 못하고 위법성에 대한 개인적 의견만 내세운다는 생각이 큽니다. 10년 동안의 기대비용과 파급효과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앞에 닥친 미래만 생각하는 걸까요? 북부역세권 가처분 신청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오고 갑니다. 

 

 

참고로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은 민자 출자방식으로 펀드와 간접 투자방식에 의거 이 곳에 본인의 자산이 관련있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코레일의 준법정신(위법일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10년여의 공익성중 북부역세권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에서는 어느 손을 들어줄지가 주목 되네요.

 

 

왜냐하면 부동산 측면에서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가처분 신청이 받아 들여지지 않았을시에는 주변 시세에 큰 파장이 몰고 오기 때문이죠. 법원의 판결은 9월입니다. 어디 한번 주목 해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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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북부역세권 가처분신청… 1조6000억원대 개발사업 법정다툼

서울역 북부역세권 가처분신청… 1조6000억원대 개발사업 법정다툼 #Mone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