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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칼럼

12. 16 부동산 대책_이후 시장 분위기2

12.16 부동산 대책의 영향이 이제 시장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통상 정책발표가 시장에 반영되는것을 1달 이내로 걸리는 것을 미루어 볼때 현재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다시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겠네요. 오늘은 12.16대책 이후 시장분위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 16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 분위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포스팅에서는 평소 가깝게 지낸 공인중개사분들을 직접만나보며 시장분위기를 살폈었는데요. 요즘은 일이 너무 바빠 관련 기사를 분석하는것으로 대신하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지난글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12. 16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 분위기와 전망

정부의 기습적인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번 정책은 문정부 출범 이후 쏟아진 정책들 중에서도 초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평가받는데요. 오늘은 12.16 부동산 대책 발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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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대책에 서울 9억 이하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 '풍선효과'

 

12·16대책에 서울 9억 이하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 '풍선효과'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정부의 12·16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가격대별로 차별화되는 양상이다.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되고, 9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축소되면서 상승폭이 둔화하고 있는 반면 이번 대책의 규제 대상에서 비껴간 9억원 이하 아파트값은 상승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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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포스팅을 읽어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9억 이하 주택이 비교적 많은 강북위주로 수천에서 수억을 웃도는 마진이 붙었습니다., 특히 마용성 *마포,용산,성동 과 도노강 *도봉,노원,강북 구 위주로 상승하였고 집 주인의 매물 걷어드리기가 본격화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비규제지역 무순위 청약에 수만명 몰려..12·16대책 풍선효과

 

비규제지역 무순위 청약에 수만명 몰려..12·16대책 풍선효과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12·16 부동산대책이 나온 이후 수도권 비규제지역 분양 아파트의 미계약분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 수만 명이 몰리는 규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무순위 청약이란 일반분양 당첨자 계약일 이후에 나온 계약 포기자나 청약 당첨 부적격자로 주인을 찾지 못한 가구에 대해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것을 말한다. 15일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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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대책에 수도권 집값 희비..수원·용인 ↑ 강남·분당 ↓

 

12·16대책에 수도권 집값 희비..수원·용인 ↑ 강남·분당 ↓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시장이 정부 규제에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의 주요 타깃인 서울 강남4구와 과천, 분당 등 준강남권 집값은 상승세 둔화가 빠르게 나타나지만, 규제가 덜한 수원과 용인은 투자 수요가 몰리며 '풍선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수원·용인 '껑충'…"비규제 풍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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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비규제지역이며, 교통호재등이 있는 지역을 위주로 청약열기가 뜨겁다는 기사입니다. 물론 비규제지역, 민간택지의 경우 전매제한이 6개월으로 매우 짧으니 단타를 노린 투자행위로 판단되네요. 이에 비해 1급지로 평가되는 강남이나 분당, 판교지역의 집값은 떨어졌습니다. 고가주택의 경우 정부 12.16 대책 카드가 먹혔다고 볼수 있을까요?

오히려 추격매수와 강북지역을 넘어 수도권으로 퍼지는 풍선효과 때문에 한편으로는 걱정되기도 합니다.


서울 아파트 폭등 호가 잡혔지만.. '거래 절벽' 다시 시작

 

서울 아파트 폭등 호가 잡혔지만.. '거래 절벽' 다시 시작

[12ㆍ16대책 한 달] “무섭게 뛰던 호가는 안정됐지만 대신 거래가 끊겼다. 당분간 정부와 시장의 눈치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 대치동 H부동산중개업소 대표) “9억원 이하 매물은 드물다. 7억원 초반이던 매물이 대책 이후 2,000만원 올랐는데도 금세 팔렸다.” (성북구 돈암동 C부동산중개업소 대표)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책인 ‘12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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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고가주택의 경우는 상승폭이 끊기고 거래가 줄고있습니다. 기사에서는 거래절벽이라고 하지만 당장의 폭락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고가주택은 시장 관망세와 단기간 조정으로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부동산 시장은?

현재 서울의 주택 보급율은 96%를 웃돌고 있고 전국 평균(103%)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추가 개발할 택지는 사실상 없고 재개발, 재건축은 초과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 등으로 묶어 놓은 실정입니다.

이처럼 앞으로 서울내 공급은 크게 축소될 전망에 금리 인상까지 겹치며 서울 집값은 작년까지 3~4년간 이래없이 상승합니다. 8.13대책부터 9.13대책, 이번 12.16대책까지는 실수요자들까지 그야말로 영혼까지 끌어모아 추격매수하는 그림입니다. 최근 몇년간의 급격한 서울지역의 집값 폭등은 이렇게 설명됩니다.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이 주요하게 적용하지 못하였습니다. 어느 한곳을 규제하면 풍선효과로 반대이익이 생기는 곳이 생겨났습니다. 이번 12.16대책 발표 후 강북지역 집값이 상승한것처럼 말이죠. 

정부의 큰 그림은 3기 신도시를 개발하여 수요를 분산시키겠다였는데 개발이되려면 5년은 고사하고 10년도 힘듭니다. 오히려 토지보상기간(3년 이후)동안 수십조원에 달하는 토지보상금이 시장으로 흘러가 토지와 1급지 부동산 가격을 상승을 야기 할 가능성이 더 높아보입니다.

향후 공급부족에 대해 조금 더 말하자면 그동안 현재 서울 주택보급율(96.4%)에 연간 멸실율 5%까지 계산하면 집값승은은 불보듯 뻔합니다. 결국 총선을 전후로 서울내 공급을 억제해왔던 수갑중에 몇 가지를 풀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실적으로 재건축, 재개발관련 된 규제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변수가 있다면 국외(미국) 금리인상의 영향으로 현재 국내 저금리정책을 끝내고 금리인상을 감행한다면 최근 몇년간 추격매수와 풍선효과 등 기대심리로 가격이 상승한 지역부터 연쇄적으로 가격 붕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도권 중소택지, 수도권 비규제지역, 서울 도노강)

또한 보유세 강화, 거래세(양도세 등) 하향조정 등도 불안요소이지요. 


12·16대책 한달..'매매 허가제' 카드까지 꺼내든 정부

 

12·16대책 한달..'매매 허가제' 카드까지 꺼내든 정부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정두리 기자] 소강 국면인 주택시장이 다시 가열되면 ‘매매 허가제 도입’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청와대 일각에서 나와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후 꼭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다. 12·16 대책에서 정조준한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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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현재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매매 허가제 등은 실효성이 없다고 보여지네요. 결론적으로는 금리인상과 보유세 강화 등의 카드를 꺼내지 않는다면 단기간 조정은 있겠지만 부동산 폭락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금리인상은 거시경제측면에서는 언젠가는 반드시 옵니다. 따라서 단기투자보다는 금리인상이나 보유세강화 등의 카드가 나와도 가격이 튼실할것으로 판단되는 탄탄한 곳만이 살아남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