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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칼럼

12. 16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 분위기와 전망

정부의 기습적인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번 정책은 문정부 출범 이후 쏟아진 정책들 중에서도 초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평가받는데요. 오늘은 12.16 부동산 대책 발표가 후 시장 상황과 분위기는 어떤지, 또 앞으로 시장에 흐름에 대해 간단히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12.16 대책 이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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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 분위기는 그 지역과 평가 가치에 따라 분명히 달랐습니다. 우선 15억 초과 주택이 대부분 포진한 강남 3구와 일부 자치구는 약세가 뚜렷합니다.

강남구 대치동의 한 공인중개사의 말은 " 새해 들어 주택거래가 뚝 끊겼어요.  12·16대책 이후 대출이 안되고, 고가주택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니 살 사람이 없는 거죠."라고 합니다. 

매물의 호가는 낮춰지지는 않았지만 매수자는 급감한 상황이죠. 일부에서는 거래 절벽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강남 등의 고가주택도 아직 거래절벽으로 인한 가격 하락신호라고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입니다. 현장 분위기 또한 관망세 시장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반면 서울 자치구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저가로 평가받던 도. 노. 강(도봉, 노원, 강북)과 금천구, 은평구 등의 지역구의 한 공인중개사의 이야기는 사뭇 다릅니다. " 9억 원 이하 아파트는 물건이 별로 없고 가격도 강세예요. 대책 발표 이후에도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강북구 돈암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9억 이하 매물은 회수되고 팔린 매물은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교적 구매력이 있는 실수요자와 투기수요가 강남 이외의 다른 투자처를 찾게 되고 이에 서울 부동산 불패라는 믿음으로 인한 풍선효과를 톡톡히 본 탓이죠. 

결과적으로는 강남 3구와 기타 지역구의 갭이 더욱이 작아질 전망입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선 개탄스러운 현실입니다. 매년 PIR지수는 하늘을 찌르고 밀봉인 아닌 임시방편적인 규제책을 쏟아낼 때마다 부동산 시장은 크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9억 이상의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규제는 9억 이하 아파트들의 풍선효과를 불러왔습니다. 서울 부동산 불패라는 믿음에 의해 결과적으로 투기 열기가 꺼지지 않고 옆동네로 옮겨 붙기만 한꼴입니다. 

 


2020년 부동산 시장 전망은? (12.16 대책 이후)

앞으로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1, 2 급지에서의 매매가가 서울의 경우는 강남을 시작으로 기타 지역구, 이에 수도권으로 의 순차적인 전세시장 상승이 예상됩니다. 현재까지의 부동산 정책은 투기와 실수요를 아무것도 잡지 못한 정책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출이 막긴 수요는 어느 쪽으로든 옮겨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인한 전세시장 상승과 이에 따른 갭 투자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부동산을 전혀 모르는 이들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의 수요는 공급으로 해소해야 하는데 정부도 이를 잘 알고 있겠지만 핵심적인 공급정책인 3기 신도시는 토지보상문제로 매년 늦어지는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총선은 10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집값을 잡지 못하면 여당의 참패가 예상되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2020년의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과 광역지자체 중심으로 전세시장 우상향이 점쳐집니다. 그리고 전세시장의 상승으로 수도권 1,2급 지중 교통호재가 있거나 입지가 좋은 경우 갭 투자 열풍이 다시 불어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