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고시되었습니다. (확정안은 연말 고시 예정)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개발에 관한 종합, 장기적 방향을 설정하는 최상위 계획이며, 이 계획에 근거하여 도, 시, 군, 구 단위까지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 할 수 있으므로 교통망과 철도망, 신도시 개발과 인구증감 등 모든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니, 부동산 투자, 특히 토지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꼭 확인하시어야 할 내용입니다.
우선 1. 계획의 배경과 특징, 2. 국토의 여건과 전망, 3. 계획의 기본방향, 4. 전략별 정책과제, 5. 계획의 집행과 관리의 총 5개 목차로 구성되어있으며 이 포스팅에서는 주요 내용만 보여드리고 아래에 전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남기겠습니다.
1. 계획의 배경과 특징
계획수립의 개요쯤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주요 내용이라고 한다면 인구감소와 구조의 변화, 경제 저성장과 기후환경변화, 기술혁신과 국토 생활공간의 지능화, 마지막으로 국내외 정치 여권 변화로 나누어 계획을 수립했다 이 정도로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2. 국토의 여건과 전망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로 수도권과 강원일부지역을 제외한 전국이 인구감소가 가시화되며, 인구감소와 더불어 노후 주택, 노후 시설물에 대한 국가적인 투자와 재정비를 포함합니다. 특이한 것은 20년뒤 수도권은 전부 인구증가인데 서울의 인구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을 하여 인구를 분산시키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3. 계획의 기본방향
정부의 일종의 테마설정인데요. 균형국토 만들기, 생활국토 만들기, 평화 국토 만들기 3개가 눈에 띕니다. 균형국토는 지방 분권을 통해 인구분산과 지역발전은 도모, 생활 국토는 각종 개발과 재정비사업들이 포함, 평화 국토의 남북관계와 더불어 접경지역의 내용을 다룬 것입니다.
4. 전략별 정책과제 (1) 개성과 경쟁력을 갖춘 균형국토 만들기
대도시권으로 설정한 수도권은 계획적 성장관리, 지방 대도시권은 거점도시를 육성하여 주변 중소도시와 동반성장을 이룬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 충분히 자족기능을 실행 할 수 있도록 도시형 산업단지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외의 지역은 충북 진천, 전북 전주, 경북 김천이 눈에 띕니다.
4. 전략별 정책과제 (2)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국토 만들기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대도시권의 도심재생을 통한 구도심 개발과 인구감소예정지역의 통합, 인구감소와 1~2인 가구 증가를 고려한 소형주택공급 증가, 고령화에 따른 노인 주거복지시설 확충, 청년/신혼부부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이 포함되어있으므로 전부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 전략별 정책과제 (3) 아름답고 지속가능한 매력 국토 만들기
각종 자원개발과 녹지축 설정, 그리고 미세먼지 등의 기후환경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별할 것도, 변동된 것도 없는 예상대로입니다. 이 부분은 광역지자체별 자세한 계획이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전략별 정책과제 (4) 편리하고 스마트한 첨단국토 만들기
순환철도망과 같은 교통계획이 포함되어있습니다. GTX와 하이퍼루프 등의 신기술 적용으로 교통혼잡이 개선되었음 합니다. 철도망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국가철도구축계획이 별도로 수립되니 참고하셔야합니다.
4. 전략별 정책과제 (5) 세계와 함께 번영하는 평화 국토 만들기
아직까지 저희 같은 일반인들에게는 크게 와 닿지는 않으니, 정부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까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과 원본은 아래 링크 국토교통부, 제5차 국토종합계획 페이지에 가면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공개된 민원사항이니 어디로 배포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 2020-2040
제5차 국토종합계획 2020-2040
www.cntp.kr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정보이고 도움이길 바랍니다.
-HA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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