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가 실패 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도입)
2019. 7. 17.
오늘 다루어볼 주제는 부동산 시장에서 요즘 핫한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최근 강남을 시작으로 한 부동산 상승 움직임이 일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공공택지를 대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한다 발표하였는데요. 며칠 안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공식석상에서 민간 택지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한다 밝혔습니다. 실제 관련기사도 아주 많이 나오고 있네요. 며칠 안됐는데 이제는 또 초읽기랍니다. 정부에 의지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담으로 불행 중 다행인 것은 9.13 대책 이후 추가 규제가 예상되었는데 그것들은 포함되지 않았네요. https://www.yna.co.kr/view/AKR20190716060800003?input=1195m 분양가 상한제 시행 초읽기…적용 대상·시세차익 환수 방안은 | 연합뉴스 분양가 상한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