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소급 적용 반대 재건축 조합원 대규모 집회 우려되는 이유

분양가 상한제 : 이미지제공, 직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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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집회 : KBS 캡쳐

오늘 분양가상한제 적용과 관련하여 재건축 사업장의 조합원들이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에는 40여개 재건축, 재개발 단지 조합원들 약 2천명(주최측 추산)이 참가했다고 하는데요. 역대 부동산 관련 단일 집회로 최대 인원이라고 하네요.

 

분양가상한제 자체의 의도만 놓고 봤을때 거품을 걷어낸 투명한 가격과 좋은 품질의 아파트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랬듯 시장은 정부의 의지대로 좌지우지되는 간단한 시장이 아니죠.

 

특히나 부동산 시장은 역대 어느 정부도 쉽게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분양가상한제는 박정희 대통령부터, 이명박 대통령까지 수없이 논의되고 시행했지만 결과는 항상 집값 폭등을 야기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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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가 실패 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도입)

위 글을 한번 읽어 보세요. 역대 어느 정부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성공하였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지 도시정비사업인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들의 반발이 그 어느때 보다 거셉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사실상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을 투깃으로 하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집회 : KBS 캡쳐

이번 집회가 주최측 추산 자료이긴 하지만 2천명이라니 대단합니다. 중간 중간 보시면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들 조합원들이 있네요. 신반포 4지구, 청담삼익, 둔촌주공 등.. 이번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수억에서 수십억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재산권 침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거겠죠.

분양가 상한제 집회 : KBS 캡쳐

하지만 정부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유독 부동산 분야에서는 불도저 같은 추진력을 보입니다. 앞뒤 보지 않고 자신들 정책을 밀어붙이니 불도저라는 말 이외에는 다른 말이 필요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담보로하는 정책들은 그 사안이 민감한 만큼 충분한 조사와 사전 검증을 거치어 적용합니다. 하지만 이번 분양가상한제는 조금 다릅니다. 8월초 발표이후 정부에서 예고한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시기는 10월중입니다. 입법과정을 고려했을 때 고작 1달 정도를 검증하겠다는 것인데, 이리 급하게 적용하는 것은 집값이 오르면 내년 총선에서의 참패가 뻔히 보이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추진하는 것일 까요? 

정부와 재건축 조합원들의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줄다리기는 앞으로도 거세질것으로 보입니다. 재산권 침해라는 명목으로 정부를 고발하기까지 하니 말 다했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어떻게 될것인가. 심히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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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영향, 시장전망 (분양가상한제 부작용과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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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소급 적용 반대"..재건축조합원들 대규모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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