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주공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무효 판결

`10조원 재건축` 반포주공, 이주직전 엎어질 판

조합원 집안싸움에…1심서 관리처분계획 무효 판결

10월 이주 앞두고 날벼락
동배정 등 놓고 소송 불사
항소심까지 1년 더 걸릴듯

초과이익환수제 피했지만
최종 취소땐 부담금 폭탄
분양가상한제도 암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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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부지로 올라가던 강남 재건축단지들의 가격이 분양가 상한제 발표이후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둔촌주공과 개포주공에 대한 기사가 올라오더니 오늘은 반포주공 1단지 또한 관련기사가 나왔네요. 

 

반포주공의 경우는 사업비만 무려 10조원짜리의 대형 재건축으로 손에 꼽히는 알짜사업이었죠. 2017년 관리처분계획 신청을 처리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은 피했지만, 함께 결성된 비대위가 발목을 잡았다는 기사내용입니다. 반포주공의 관리처분계획이 비대위의 소송결과 법원이 비대위 손을 들어주면서 관리처분계획이 무효처리 되었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관리처분계획신청을 서둘러 초과이익환수제는 피했지만 이번에 관리처분계획이 무효화 되면서 분양가상한제와와 초과이익환수제까지 적용 받을 수 있게 된거죠. 사실상 재건축을 실시하지 말라는 이야기나 매한가지입니다. 조합원입장에서는 수억원씩 손해를 보면서 재건축을 강행하지 못하고 건설사 또한 분담금 이야기를 들먹일수 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조합에서는 항소를 준비한다고 하는데 국내에서 가장 큰 재건축 사업장인 만큼 진행상황이 아주 많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