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거 용적률 완화 (도심 주택공급을 위한 정책?)

서울시, 도심 주택 공급 위해 ‘주거 용적률’ 한시적 완화

 

(요약) 서울시가 도심내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상업, 준주거지역의 주거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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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에 의하면 주상복합건물의 상업지역의 주거용적률을 400%에서 600%까지 상향하고, 준주거지역은 400%에서 500%까지 상향한다고 합니다. 용적률이 높아지면 세대가 많아 지기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좋아지고, 주택공급은 늘어나 주거복지차원에서 좋겠죠. 

 

이외에도 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추가 확보시 기존 해당 지역의 용적률과는 상관 없이 최대 100%를 완화합니다.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면에서 환영할만하고요. 또, 주택공급효과를 높히기 위해 계획도 10m 이내에서 완화할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갑자기 주거 복지를 위해 서울시에서 힘쓰고 있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하지만 이게 다일까요? 사실 서울시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심지어는 국회까지도 선거가 가까워지면 포퓰리즘 정책을 피는 것은 하루이틀 이야기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서울시의 주거 용적률 완화도 그 일환이라고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시기상 국토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발표한지 얼마 되지않았는데 굳이 중앙정부 정책에 반하는 정책을 펼 이유가 없거든요.  정책은 시기와 흐름을 고려해야하는데 갑자기 뜬금없는 완화책이라 다른 의도가 있지는 않은지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