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소득 대비 이자지출비용의 부담이 사회 문제가 되자 중앙은행의 금리인하와 더불어 정부지원 주택담보대출 상품도 출시되었습니다. 바로 주택금융공사에서 지원하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인데요. 오늘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대하여 신청방법, 금리, 자격 조건 등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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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란 저금리의 기조가 강화되면서 정부 정책에 의하여 시행되는 주택담보대출 전환상품의 일종입니다. 단,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이름 그대로 대환(전환) 대출 일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주택금융공사에서 지원하는 상품인 만큼 자격요건도 다소 까다로운 편입니다.
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서민형이라는 이름처럼 무려 1% 초반대라는 저렴한 금리를 적용하게 되어 이자부담에 대한 금융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금리의 또 다른 장점은 저금리라는 것 이외에도 고정금리로 적용되어 기존 변동금리, 준고정금리 대출의 금리인상 압박을 없앨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담보대출 3억, 20년 납, 금리 3.16% 정도의 일반적인 경우 원리금 월 납부액은 168.8만 원이지만 서민형 안심 전환대출로 갈아탔을 경우에는 152.5만 원으로 이자부담을 약 16.3만 원 줄일 수 있죠.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자격요건과 대상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말 그대로 대환(전환) 대출의 상품으로 출시 방향 공개(`19.7.23일) 이전에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기본적인 대상이 됩니다. (은행, 저축은행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취급한 주택담보대출이고, 정책모기지 상품이나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된 상품의 대출은 제외)
물론, 정부에서 보증하는 상품인 만큼 소득기준과 주택 보유수 산정에 다소 까다로운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소득기준입니다. 기혼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미혼인 경우에는 본인 소득 기준입니다. 타 대출상품과는 달리 미혼인 경우의 소득기준이 더 낮아지지는 않아 사용자 입장에서 유리합니다. 또, 신혼부부의 특혜도 있네요. 신혼부부(7년 이내), 2자녀 이상의 경우는 부부합산 1억 원 이하의 좀 더 여유로운 기준입니다.
가장 까다로울 것으로 보이는 주택 보유수 기준입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서민의 주택 주거비용으로 인한 가계부 담을 줄여주기 위한 서민형 대출이므로 다주택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이니 당연히 무주택도 안됩니다.)
주택 보유수의 사전은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의 등록된 주택담보대출 이용현황을 기준으로 하고, 분양권과 입주권의 경우와 지분 나누기를 통한 주택의 지분 보유 시에도 보유주택수로 산정됩니다. (단, 지분 보유 시에 상속으로 보유한 주택 공유지분을 처분 시에는 불가)
다만, 주택 보유수의 경우는 정기적으로 재확인하여 보유주택수 증가 시 1년 내 처분하여야 하고, 미이행 시 기한 이익을 상실시키는 불이익을 줍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실행할 보유 주택에 대하여서도 기준이 있는데요.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상 주택으로 구분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다가구주택이 대상이며, 시가 9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은 주택이 아니므로 불가)
다음은 신용요건 입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보증보험을 의무 가입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담보대출이라 하더라도 신용요건이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소득이 있는 손인 또는 배우자가 한국 정보 신용원에서의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와 금융질서문란 정보, 공공정보, 신용회복 지원 신청 및 등록 정보가 남아 있으면 신청이 제한됩니다.
예컨대 이전에 대출 연체를 하였다가 모두 상환을 하였더라도 연체에 대한 해제 정보의 보관기간 중이라면 지원이 불가 하 능한 것이죠. 서민형 대출인데 이 부분은 아쉽습니다. 정부가 보증을 해줘서라도 연체, 부도, 신용회복위원회 등록 정보 같은 취약계층을 살폈어야 한다고 봅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마지막으로 국적 요건이 있습니다. 대출 실행하는 본인이 민법상 성년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어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대출 실행자만의 국적을 제한하고 있어 다민족, 다국적 가구의 경우에는 세대원의 국적은 상관이 없습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대출기간과 한도, 금리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조건이 너무 까다로운 대출조건이었다면 한도와 금리, 대출기간은 넉넉합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5억 원까지이며, LTV 70%, DTI 60%를 공통으로 적용하며, 투기과열지구 등의 규제지역에 대한 대출 편차를 적용하지 않아 유리합니다. 대출기간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상품처럼 10, 15 ,20, 30년으로 동일하게 제공합니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로 적용하며, 기본 1.85% ~ 2.2까지 적용받지만 한부모, 장애인, 다문화, 다자녀, 신혼부부 등 각각의 우대금리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최대 적용 시 하한선 1.2%까지 금리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방식의 경우 만기 일시상환식을 제외한 원리금 균등분할과 원금균등분할 상환을 지원하며, 거치기간은 제공되지 않는 상품입니다. 조기 또는 중도 상환 수수료의 경우는 1.2% 를 적용합니다.
서민형 안심 전환대출 신청기간 신청방법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기간은 9월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만 진행합니다.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정책 상품인 만큼 선착순을 적용하지는 않지만 한도가 조기 소진될 수 있습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실행 절차를 설명하자면 인터넷 대출신청과 대상자 선정 이후 주택금융공사 상담원의 상담 후 사용자별 필요서류(소득증빙, 보유주택수 등)를 제출하고 대출이 승인이 되면 고객이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은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기간 내(9월 16일부터 29일까지)에 24시간 가능합니다.
https://www.hf.go.kr/index_real.html
HF 한국주택금융공사
www.hf.go.kr
다만, 고객이 은행 창구를 직접 방문하여 대환처리를 하는 등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은행 영업일을 고려하여 미리 신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필요서류(신청서류, 구비서류)는?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아 별도 포스팅으로 작성했으니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총 정리 2편 (필요서류, 신청서류,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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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안심 전환대출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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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환 대상을 변동금리와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제한한 이유는? |
□ 이번 대환 상품 은은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을 위하여 非고정금리 대출의 고정금리 대출 전환을 지원하는 정책모기지 상품
ㅇ 따라서, 기존 정책모기지 등 완전 고정금리 대출을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는 어려운 측면
□ 다만, 기존 정책모기지 등 고정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도 현행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현 시장금리 수준을 반영한 정책모기지 대환이 가능
* 보금자리론: 부부합산 소득 77천만 원 이하, 주택 가격 66억 원 이하 1 주택자 1 주택자(LTV 70%) 적격대출:적격대출: 소득제한 없음, 주택 가격 99억 원 이하 1 주택자(LTV 규제 은행권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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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환대출 공급규모를 2020조 원으로 제한하는 이유는? |
□ 먼저 수요측면에서 보유주택수, 가구소득 등 대상 요건과 시장금리 추세 등을 감안하여 추정하였고,
ㅇ공급 측면 공급 측면에서는 주금공의 유동화 여력, 가계부채 및 MBS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급규모를 결정하였음
□ 이에 따라, 신청액이 20조 원을 크게 초과할(예시: 2~3조 원 이상) 경우 부득이하게 서민·실수요자 지원의 취지를 고려하여 운영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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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장금리가 계속 하락하는 추세인데, 이번 상품의 정책효과가 반감되지 않을지? |
□ 이번 대환 상품 은은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 한편, 서민‧실수요자의 주택금융 비용 부담 경감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임
ㅇ 수요자 입장에서는 저금리 대환이라는 측면과 함께, 장기간 현 수준으로 금리가 고정되는 측면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
□ 한편, 이번 상품에 적용되는 금리 수준은 대환 시점의 시장금리 상황을 반영하여 결정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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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5년 안심 전환대출과 달리 이번에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
□ `15년과 달리 이번에는 전 금융권 대출 대상 지원, 비용절감을 통한 금리 추가 인하 등을 위해 주금공이 대환을 직접 취급
ㅇ 따라서, 자행 대환 자행 대환을 전제로 한 `15년 ‘안심 전환대출’‘안심 전환대출’과는 달리,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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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2금융권 주담대나 여러 건의 주담대가 있는 차주도 ‘서민형 안심 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
□ 은행 은행뿐만 아니라,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2 금융권 2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차주 또는 11 주택에 여러 건의 주담대가 있는 차주도 대환을 신청할 수 있음
ㅇ 이 경우 대환 신청 은은 주금공 홈페이지에서 가능*
* 은행 창구를 방문할 경우 상담사 등이 홈페이지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
본디 정부지원 상품의 경우는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한다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서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더 많은 궁금 사항은 아래 주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국 주택금융공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홈페이지 : https://www.hf.go.kr/page/index.do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www.hf.go.kr
금융위원회 블로그 : https://blog.naver.com/blogfsc/221628554843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됩니다.
9월 16일 최저 1%대 금리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됩니다.- 금융위 등 관계기관 「주택금융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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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는 집값을 올렸다 무능하다는 평가가 많아도 서민들을 위한 정책 하나는 세심하게 살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3기 신도시다, 분양가 상한제다 해서 불안한 감이 없지 않은데 상대적으로 소외받을 수 있는 30~40대 신혼부부와 독신자에게 좋은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시장 장세는 좀 더 어지러워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정부가 강하게 부동산 규제책을 쏟는 영향이 크지만 규제 속에 살아가는 국민들은 방향을 어찌 잡아야 할지 어렵기만 하네요... 이상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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