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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칼럼

부동산 분석_#2. 2019년 하반기 부동산 달라지는 제도

하반기 시장 전망

#양극화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하반기에는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도 많은데요.

 

무주택 실수요자에 초점을 맞춘 우리 정부는 주택청약제도를 지속적으로 손봐왔습니다.  현재 가점제와 특별공급제도 등으로 빈틈이 많은 청약제도가 새로운 청약제도로 바뀔예정입니다. 현재 난수표처럼 복잡해진 청약제도는 오는 10월부터 청약자격 사전검증 시스템을 도입해 청약전 부적격여부를 미리 심사하게 됩니다. 현재의 청약신청자 본인이 직접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기입해 계산해야 하고 재당첨 여부도 스스로 확인해야하지만 사전검증시스템이 도입되면 한국감정원에서 적격여부를 확인합니다.

 

같은 10월부터는 사전 청약제도도 생기는데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1순위 청약에 들어가기전인 5~6일동안 미리 청약하면 1순위 청약일에 맞춰 자동으로 청약에 참여한것으로 간주합니다.

 

또 하반기중 주택도시기금에서 출원하는 대출상품의 심사기준이 현행 대출 신청기준이 신청자(배우자)의 소득기준에서 보유자산까지 포함되어 실수요 서민들의 혜택이 돌아게되었는데요 앞으론 이른바 금수저 청약은 일부 제한될 예정입니다.

 

추가로,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한 신혼부부는 취득세 50% 감면혜택을 주는 법안이 진행중입니다. (미확정)

 

재개발 임대주택의 의무 비율도 확대됩니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랐지만 4월에 발표한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재개발 추진시 의무적으로 지어야하는 임대주택 비율이 최고 30%까지 확대됩니다. (서울 10~20%, 경기인천 5~20%, 지방 5~12%으로 상향 / 단, 지자체의 수요판단에 의해 30%까지 확대)

 

 

 

 

 

 

 

이어 개발소식입니다.

 

김포도시철도가 착공 6년만에 다음달 말에 개통된다 하네요. 김포한강신도시 가격 상승은 둘째치고, 교통난으로 고통받던 입주민들의 교통부담이 어느정도 해소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해당 노선은 5, 9호선, 공항철도와 환승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현대자동차 GBC 사옥이 하반기에 착공합니다. 강남구 삼성동 일대에 92만 6000㎡에 옛한전부지에 105층 초고층 빌딩으로 관광, 숙박, 전시, 컨벤션, 공연장 등 복합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며, 2023년 목표로 착공합니다.

 

신안산선 사업도 착공에 들어갑니다. 시흥과 안산, 여의도까지 이어지는 44.6km의 철도 노선으로 총 사업비만 3조 3465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빠르면 올 8월에 착공에 들어가 2024년 개통이 목표이며, 완공시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30분에 주파합니다. 서남부권 교통이 획기적으로 개선 될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밖에 지하철 6호선 신내역 연장과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착공 들이 있네요 

 

 

아래는 관련기사 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401126

 

청약 규정, 철도 개통… 올 하반기 꼭 알아둬야 할 부동산 제도ㆍ개발 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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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ews.naver.com

 

 


 

다음 편에서는 하반기 부동산 전략과 전월세 시장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별 것 아닌 내용도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정보이고 도움이길 바랍니다.

  -HA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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