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과 적용시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

요즘 부동산 시장에 뜨거운 감자가 있습니다. 내용은 앞선 포스팅에서도 여러 편에 걸쳐 포스팅했던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지난 포스팅이 궁금하시면 아래 참고해주세요.

분양가 상한제가 실패 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도입)

 

---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분양가상한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 : 파이낸셜 뉴스

 

오늘 국토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8월 6일 오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이 확정되었고, 다음 주 당정협의를 통해 내주에 발표한다고 합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이르면 오는 8월 7일에 발표한 다기도, 최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재, 경제 악화를 이유로 유예한다는 풍문이 돌았는데 결국 정부의 의지는 밀고 나가겠다인가 봅니다. 

 

국토부가 검토 중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핵심과 목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 대해서 현재까지 알려진 바는 없고 당정협의 직전까지 의견 조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기와 세부 시행방안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면서 "정부는 당초 예정한 대로 분양가 상한제 도입방안을 내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발표전까지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현 경제상황과 현 정부의 지금까지의 부동산 정책을 미루어보아 (투기세력, 핀셋)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최근 3개월 집값 상승, 청약과열 예상이 되는 곳,

 

즉,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와 마포, 용산, 성동으로 말하는 이른바 마용성입니다. 넓게 보면 강서구와 광진구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지방에서는 최근 집값 상승과 청약과열 등 투기붐이 일었던 대대광(대전, 대구, 광주)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발표 후 집값 상승률 : 부동산 114

전문가들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시기에 대하여서는 이견 없이 이르면 9월 말, 늦어도 10월 초라고 예상합니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 집값이 매주 상승 중이기 때문에 늦어질 수가 없습니다. 국회와 지자체의 의견을 조율하고, 장치를 보완할 시간이 1~2개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내용은 업계에 알려진 바로는 ⓐ 과열지역의 지표로서 주택 거래량과 청약 경쟁률 기준을 크게 하양 하는 방안과 ⓑ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을 <주변시세의 70% 미만(4년), 70% 이상(3년)>에서 보다 상향하는 방안, ⓒ 기존 이름뿐이던 분양가 상한제가 시장에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물가상승률 기준을 <최근 3개월 집 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에서 <물가상승률의 1~1.5배>로 적용하는 방향이 포함됩니다.

 

 

자세한 적용 효과에 대해서는 지난 포스팅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실패 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도입)

https://haenalife.tistory.com/74

분양가 상한제 발표 이후.. 적용지역과 앞으로 전망 (분석글)